트럼프 상호관세 발표 – 한국 포함 전 세계 무역 질서 요동
2025년 4월 2일,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 로즈가든에서
'상호관세(Reciprocal Tariffs)' 정책을 전격 발표하며 세계 무역 시장에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.
미국의 무역 적자 해소와 자국 산업 보호를 목표로 하는 이번 조치는
전 세계 주요 교역국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며, 한국 역시 예외가 아니었습니다.
상호관세란 무엇인가?
'상호관세'는 미국 상품에 대해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국가에 동일한 수준으로 미국도 보복성 관세를 부과하는 정책입니다.
트럼프 전 대통령은 “그들이 우리에게 하는 대로, 우리도 그들에게 할 것”이라는 기조를 강조하며
자유무역보다는 '공정무역'이라는 개념을 내세웠습니다.
상호관세 주요 조치
상호관세 정책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.
- 모든 수입품에 기본 10% 관세 – 2025년 4월 5일부터 시행
- 국가별 추가 관세 – 미국 제품에 높은 관세나 비관세 장벽을 적용하는 국가에는 대응 수준의 추가 관세 부과 (4월 9일부터 적용)
한국 상호관세 25% 부과 결정
트럼프 전 대통령은 한국에 대해 25%의 상호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.
이는 일본(24%)보다 높은 수준이며, 트럼프는 한국의 비관세 장벽과 환율 정책 등을 그 배경으로 언급했습니다.
그는 “한국에서 판매되는 자동차의 81%는 현지 생산품이며, 미국산 차량은 철저히 배제되고 있다”며
한국 시장의 폐쇄성을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. 이에 따라 자동차, 철강, 전자제품 등 한국 주력 수출 품목들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.
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
이번 상호관세 정책은 한국뿐 아니라 중국(34%), EU(20%), 일본(24%) 등 주요 경제권에도 고율 관세를 적용함으로써
새로운 글로벌 무역 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.
전문가들은 이러한 고관세 정책이 세계 공급망을 뒤흔들고, 소비자 물가 상승과 기업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.
한국 정부와 기업의 대응 과제
한국 정부는 외교적 채널을 통해 미국과의 협상에 나설 계획이며,
기업들도 대미 수출 전략을 재검토하고 리스크 관리 체계를 재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.
특히 자동차·철강·IT 등 미국 의존도가 높은 산업군은
수출 다변화, 생산 거점 이전, 제품 고부가가치화 등을 통해 타격을 최소화할 전략이 필요합니다.
맺음말
이번 트럼프 상호관세 발표는 단순한 미국 내 경제 정책을 넘어서,
세계 무역 질서와 외교 관계 전반에 걸쳐 거대한 변화를 예고합니다.
한국은 25%라는 높은 상호관세 대상국이 된 만큼,
외교적 대응과 산업 경쟁력 강화라는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안고 있습니다.
앞으로 이 정책이 실제 어떤 효과를 가져올지, 세계 각국과의 긴장감이 얼마나 높아질지 주목해볼 필요가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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